법령 증권거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증권거래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3.04.18 선고 2012구합8930 판결
 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주식이 양도되었다거나 원고는 실질적인 권리귀속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